공부이야기 코코미. 2023. 4. 18. 13:57
최저임금 논의 시작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열립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가장 대두되는 관심사는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사상 첫 1만 원을 넘을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 논의 시작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사상 첫 1만 원을 넘을 것인지의 여부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만약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용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여인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87%) 2021년 8,720원 (..
공부이야기 코코미. 2023. 4. 12. 20:55
과태료와 범칙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 지 차이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운전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15년째 자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서울 도로는 밤 낮 구분 없이 일단 나서면 끝도 없는 교통체증에 숨 막히고 짜증부터 나는데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오래 전부터 드는 생각이지만 아마도 한국이 자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비율이가장 높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 스쿨존 사망사고,음주운전 등 사고뉴스가 나올 때마다 운전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애초에 법규만 지켜 운전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는 생각에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리함에 무작정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
공부이야기 코코미. 2023. 4. 10. 23:49
통상임금의 범위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2022년 대법원 판례 첨부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급여 등의 금품을 말하며,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제1항 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퇴직금 시간 외ㆍ야간..
공부이야기 코코미. 2023. 4. 10. 15:55
상시 근로자수 계산방법 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비교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일하는 근로자 수로 휴직자, 결근자,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눈다. 근로기준법상 구분기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이 다릅니다. 직원의 수가 ..
공부이야기 코코미. 2023. 4. 10. 10:30
사용인감계 무료 양식 다운로드. 한글파일, 엑셀파일로 직접 제작하였으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인감계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규모가 커지면서 동시에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법인인감은 하나 뿐인데, 동시에 여러 곳에서 사용해야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각종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계약 등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인기업은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의 대표인감이 있습니다. 대표가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없기에 그 일을 직원이나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그 대리인이 법인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용인감계입니다. 이 때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감을 만들면 필요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